운담초등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정 2007.4.10. 경기도교육규칙 제544호]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별표(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에 의거 운담초등학교의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학교시설물”이라 함은 학교내의 교실,체육관,운동장 및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②“사용”이라 함은 운담초등학교의 교육활동 이외의 각종대회 또는 경기의 개최, 강연회 ,전시회,기타 등을 위해 제 1항의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사용자”라 함은 제 2항의 사용허가 받은자를,“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 4조 (사용원칙) ①학교시설물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담초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 5조(사용허가) ①학교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7일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5일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다수의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조(사용시간) ① 학교시설의 사용시간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아래시간 중에 한하여 허가한다.

구 분	오전	오후
평 일	06 : 00 ~ 07 : 00	16 : 00 ~ 18 : 00
토 요 일	06 : 00 ~ 07 : 00	13 : 00 ~ 18 : 00
일.공휴일(토요휴무일포함)	08 : 00 ~ 18 : 00

제 7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 사용료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별도롤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제 8조(사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  는 경우

2. 100분의 50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나.「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3. 100분의 30 감면

가. 기타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9조(사용료 감면절차) ①학교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전에 학교장 협의하여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연장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4. 사용료를 과오납 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된 사용료만큼 반환한다.

5. 신청인이 사용 5일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 하여 학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전액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 11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①학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학교시설의 전부 도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이용자 수칙(붙임 참조)을 위반한 때

3.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5. 시설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

6.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8. 시설의 손상우려 등 기타 학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12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 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 14조(손해배상 및 안전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설비에 손상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그 책임을 학교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15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의 대해서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붙임: 이용수칙 1부.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학교시설일시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붙임]

이   용  자    수   칙

◎ 우리가 사랑하는 2세들의 배움터인 본교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문화시민으로서의 기본질서를 지킵시다.

1. 운동장등 학교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실 및 체육관 사용시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및 시간을 반드시 지킵니다.

3. 학교내에서 일체의 음식물 취사 및 흡연, 음주를 금합니다.

4.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고성방가등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동을 금합니다.

5. 학교시설물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시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시설사용후 모든 쓰레기는 수거하여 가져가지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합니다.

7.  사용시 임의로 시설.비품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기간 종료후 철거치 않을 경우 학교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8. 학교시설물 이용시 제반사항에 대하여 학교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8. 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13.

운 담 초 등 학 교 장

[별지 제1호 서식]

학교재산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2.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 ( 시간)

3. 사용조건

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학교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하며,사전 허가되지 않은 시설은 금지하며 기간종료후        철거치 않을 경우 학교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합니다.

다.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라.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됩니다.

마.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        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용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귀교의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운담초등학교장 귀하

결재	담당	체육부장	교감	교장

[별지제2호서식]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 운담초등학교장 귀하 운담초등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 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1 . . . 신청자 성명 : (인)
사용자 주소	(☏ )
단 체 명 칭			대표자 성명
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	사용목적 및 내용
	사용일시 및 인원	년 월 일 시 부터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 시간 명
	입 장 료 징수여부	(개인: 단체: )
감면종류	■전액: ■50 /100감면: ■30/100 감면:
감면사유	1. 전액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2. 100분의 50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나.「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3. 100분의 30 감면 가. 기타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안내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 11조 및 동법 제 2조 각 호의 규정, 경기도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규칙 제 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동장 및 학교시설을 개방합니다.

아               래

가. 운동장(학교시설) 이용 시간

구 분	오 전	오 후
평 일	06:00 ~ 07:00	16:00 ~ 18:00
토 요 일	06:00 ~ 07:00	13:00 ~ 18:00
공휴일(휴무토요일 포함)	08:00 ~ 18:00

나. 학교시설 이용 수칙

1. 단체가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한 별도 학교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2. 안전을 위하여 차량(이륜차 포함)은 교내에 들어 올 수 없습니다.

3.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및 발생된 쓰레기는 재활용품을 포함하여 모두 되가져 갑니다.

4. 화재 예방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화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숯불,나뭇불,연탄불등을 이용한 바베큐등 취사행위 금지)

5. 어린이용 놀이시설 및 체육기구는 성인이 사용할 경우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성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6. 마이크, 앰프, 노래방 기기 등 소음을 발생하는 기구의 사용은 금지 합니다.

7. 학교관리를 위탁받은 경비기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9.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운  담  초  등  학  교  장